나경원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출산 크레딧트 확대 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환영하며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달 내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