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자"는 야당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1억1000만 원대로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1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도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이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은은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는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