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일 중 尹탄핵심판 선고 유력

변론종결 20일째… 최장 심리

헌법재판소의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승복 관련 공식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지 20일째를 맞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오늘 중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일 기준 93일째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승복 입장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