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빗썸홀딩스 의장, 대법서 인수계약 관련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며 이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자체를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