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민연금 개혁, 임시방편 미봉책 아닌 ‘연금피크제’가 정답"

"생애주기.출산율.기대수명, 사회적 공정 반영 연금 설계 필요"
"정치권 방안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 주는 땜질 처방"


인천=지건태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 △노령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피크제에 대해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 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 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고령 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0여 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