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韓 민감국가’ 단독결정… 바이든 임기말, 충분한 협의 못한듯

국무부 등 타 부처와 공유 안해
崔대행, 대외경제간담회서 논의
내달 15일 발효전 고위급 외교

미국 에너지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하면서 미 국무부 등 타 부처와 지정 사실 및 이유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인 한국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 정권 이양기인 당시 미 정부 내 충분한 협의 없이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4월 중순 SCL 최종 공표 저지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미국 정권 이양기에 에너지부 실무진 선에서 검토한 것이고, 미국 내 다른 부처들과도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 과학자 등 실무진이 검토하던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기정사실화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5일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들(SCL 국가)과 미국 간 기술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부는 왜 한국을 SCL에 포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다음 달 SCL이 정식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공산이 크다.

정부는 4월 15일 예정된 SCL 공표를 막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본격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대응 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