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체 가정 중 절반이 ‘배설물 비위생 처리’…영양실조도 심각

북한에서 배설물 처리가 비위생 시설에서 이뤄지는 가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면서, 북한 주민 생존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배설물 처리가 비위생 시설에서 이뤄지는 가정이 전체의 52%에 이른다. 이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비위생 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거나 개선된 시설이더라도 제 기능을 못 해 배설물 처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18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인권과 경제개발, 평화·안보는 서로 연관돼 있다"면서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군대 운영 등에 투입하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