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추방 막은 판사에 "좌파 미치광이…탄핵해야"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불법 추방
선출된 권력, 사법부 결정 무시한단 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라면서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슬프게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임명한 이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문제 인물이자 선동가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언급한 후 "나는 그저 유권자들이 내게 바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사는 나를 출두하게 했던 다른 많은 비뚤어진 판사들처럼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이는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300명에 가까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갱단 소속이라며 항공기를 동원해 추방에 나서자, 시급한 일은 아니라며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법부 제동 이후에도 추방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위법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추방자들이 모두 갱단 소속이며, 비행기는 모두 법원 명령 전에 이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상 선출된 권력이므로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관련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급진 좌파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보아스버그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워싱턴고등법원 판사로 먼저 발탁했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해 양당에서 지지를 받은 인사로 평가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