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모수개혁 상임위 처리-後 특위 구성… 이달 국회통과 목표

■ 여야 ‘복지위 처리’ 잠정합의

국힘 “특위 여야합의처리 명시”
민주 “다수당으로 수용 힘들어”
20·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세부 의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한 연금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 1명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위 논의가 야권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으면 국민의힘이 다른 현안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할 때마다 같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다수당으로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여권은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올리고,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6년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출산 시 보험료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실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날 모수개혁 우선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 편성도 이날 원내 지도부 회동의 의제로 오른 가운데 양당은 여전히 추경안을 둘러싼 기조 차이를 드러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 제출하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