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땐 기시다 이어 ‘현직 두번째’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상품권 스캔들’에 휩싸인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정윤심)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보다는 정윤심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월 도쿄(東京)도지사 선거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새 얼굴과 맞서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총리를 상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내각 불신임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는 쉽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정윤심에 나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닛케이는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저조한 이시바 내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정윤심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가 출석한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에 이어 현직 총리의 출석은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기시다 전 총리는 정윤심에 출석해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정윤심은 중의원 산하 상설기구로, 국회의원이 ‘행위 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울지 심사한다. 당사자의 설명 후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게 등원 자숙이나 국회 간부 사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상품권 스캔들’에 휩싸인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정윤심)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보다는 정윤심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월 도쿄(東京)도지사 선거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새 얼굴과 맞서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총리를 상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내각 불신임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는 쉽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정윤심에 나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닛케이는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저조한 이시바 내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정윤심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가 출석한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에 이어 현직 총리의 출석은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기시다 전 총리는 정윤심에 출석해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정윤심은 중의원 산하 상설기구로, 국회의원이 ‘행위 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울지 심사한다. 당사자의 설명 후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게 등원 자숙이나 국회 간부 사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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