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속 임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