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시 ‘3·19 부동산대책’
아파트 2200곳·110.65㎢ 규모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잠·삼·대·청 한달여만에 재지정
과열땐 마포·성동 확대 가능성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가 39일 만에 재지정되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지가 해제 이전보다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 곳, 총 110.65㎢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토허구역은 총 163.96㎢(서울 전체 면적의 27%)로 늘어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한다.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마포구·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자치구의 토허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점검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김군찬·박정경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
아파트 2200곳·110.65㎢ 규모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잠·삼·대·청 한달여만에 재지정
과열땐 마포·성동 확대 가능성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가 39일 만에 재지정되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지가 해제 이전보다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 곳, 총 110.65㎢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토허구역은 총 163.96㎢(서울 전체 면적의 27%)로 늘어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한다.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마포구·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자치구의 토허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점검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김군찬·박정경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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