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주담대 점검… 다주택자 신규대출 사실상 제한

■ 정부·서울시 ‘3·19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90% 하향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조기시행

금융당국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구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거래 흐름을 파악해 가계대출 고삐를 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인하 시점을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정책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투기 수요로 흐를 경우 대출 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가계부채를 관리, 최근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전 지역을 구 단위로 나눠 살피고, 경기도는 하남·과천 등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도 주문했다. 이는 최근 강남 3구 등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투기성 대출 취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시점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대출의 활용 흐름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구입 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등이 투기 수요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금리 인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