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입고 광화문 간 이재명 “尹선고 빨리하라”

■ 민주, 탄핵 지연에 헌재 압박

최상목 탄핵 강수 던지며
尹탄핵 신속 결정도 요구
일각선 “실익없다” 신중론

李 항소심보다 늦어지면
조기대선 전략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조급해진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통해 헌재에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에 참여한 8인 체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하며 국헌 문란을 주도해온 내란범이 체포 운운하고 있다.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으로 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의원들 총의가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마은혁이 꼭 필요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려 하는 것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고 기일 미확정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당내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미신청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불안해진 측면이 있다. 신중하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늦게 나온다면 조기 대통령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의원은 “판단 주체가 늘어날수록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원칙대로 9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서는 재판부가 ‘간이 갱신’ 절차를 활용하면 마 후보자가 1∼2주 안에 합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법조인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선고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언제 할지도 주목된다. 20일 본회의 전에 발의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1일에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27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윤석·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