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대생’ 원칙대로 처리하고 편입制 활용해야[사설]

학교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의대생·전공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다. 특히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한 의대 신입생까지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들의 인성(人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뭔가 비상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공감도 커간다.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의대 학장들의 호소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의 성명은 큰 울림을 준다. 이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 넘친다”면서 “내가 알던 후배, 제자들이 맞는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고, “탕핑(드러눕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 1년을 보냈다”면서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편입학으로 의대 결원을 채울 수 있다는 현실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부 의대생의 일탈이 관용할 상황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의대생 피해를 줄이려 했던 정부와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집단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고 학칙대로 유급·제적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유급·제적 시한은 대학에 띠라 오는 21일(경북대·고려대 등)부터 이달 말까지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덜컥 발표’에 정부 책임도 없지 않은 만큼, 지난 1년간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고, 많은 의료개혁 정책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더 이상 의대생 몽니에 끌려가선 안 된다.

대학은 원래 고등교육법에 따라 자퇴나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의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대는 중도 이탈자가 적어 편입학을 진행하지 않거나 소수 선발에 그쳤을 뿐이다. 대규모 결원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간호대 졸업생을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추진할 만한 대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설립 자체를 자율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의사 양성 과정을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