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진 李의 “尹 파면” 겁박… 더 신중해야 할 헌재 결정[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시중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언행도 거칠어진다. 이 대표는 18일 SNS에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탄핵 시위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당원을 언급하며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이 늦어져 불행한 일이 벌어졌으니 헌재 책임이라는 원망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위의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었다. 이 대표는 경호 문제를 내세워 장외 활동을 자제해왔으나 그럴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문제 등을 논의할 심야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오는 26일)가 다가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시중에는 기각과 각하, ‘8 대 0’ ‘6 대 2’ ‘5 대 3’ ‘4 대 4’ 등 온갖 분석과 소문이 나돈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심판이 당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조짐이 보이자,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결정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법리 논쟁이 필요한 기각보다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각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럴수록 헌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정치권 겁박이나 탄핵 찬·반 시위대에 몰려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합리적 국민이 수긍할 만큼 법리나 사실관계에서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