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건희 상설특검법, 정적 제거 위한 보위부 설치법"

전날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
"상설특검법 부결에 당론 모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소위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 조항은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내란 행위"라며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하고 있다"라며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보여달라.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당부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