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에 수차례 “사퇴 불가피”
野의 ‘국정마비’ 의도에 반격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최종시한’을 제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행위, “몸조심하길 바란다” 등의 언사 등이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다고 보고 대응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 사퇴 이후의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한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야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이를 최종 재가할 주체가 없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전격 사퇴 검토 자체가 야당을 견제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손기은·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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