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야당들이 상품권 스캔들에 휘말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를 겨냥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제출, 정치윤리심사회(정윤심) 출석 요구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상품권 스캔들을 최대한 키워 지난해 10월 비자금 문제로 자민당에 참패를 안겼던 중의원 선거를 재현해내겠다는 전략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은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 비자금 문제로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상품권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자민당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다만 정치단체의 기부는 허용하되, 연간 상한액을 6000만 엔(약 5억9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수야당인 참정당, 보수당과 중의원 회파(會派·원내에서 활동을 같이하는 의원 그룹) 등이 공동 발의했다.
또 야당은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재임 중 의원들에게 10만 엔 상품권 배부 사실이 드러난 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질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의 정치문화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의 정윤심 출석을 요구 중인 야당은 기시다 전 총리의 참고인 소환도 고려 중이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은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 비자금 문제로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상품권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자민당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다만 정치단체의 기부는 허용하되, 연간 상한액을 6000만 엔(약 5억9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수야당인 참정당, 보수당과 중의원 회파(會派·원내에서 활동을 같이하는 의원 그룹) 등이 공동 발의했다.
또 야당은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재임 중 의원들에게 10만 엔 상품권 배부 사실이 드러난 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질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의 정치문화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의 정윤심 출석을 요구 중인 야당은 기시다 전 총리의 참고인 소환도 고려 중이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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