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8조원 무기 공동조달… 한국 수혜엔 곳곳 ‘허들’

韓 등 제3국 참여 허용했지만
EU國과 공동구매 추진 전제
역외 방산구매 별도 협정 필요

미국산 무기 의존도 축소에 나선 유럽연합(EU)이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240조 원 규모의 대출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산 무기 구매 시에도 대출금이 지원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K-방산의 유럽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이프’(SAFE)로 명명한 1500억 유로(약 238조 원) 규모의 회원국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출금은 EU 예산을 담보로 하고 만기는 최대 45년이며, 회원국은 2030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방공·미사일 방어, 미사일 탄약, 드론 등 구매에 사용돼 회원국의 무기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직접 전달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EU 집행위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들도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반면 EU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미국은 제외됐다. 영국과 튀르키예 역시 배제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한국 방산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EU 집행위 당국자는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EU 회원국끼리의 공동구매 시에는 완제품 가격의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 사실상 ‘바이 유러피언’ 전략의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산 무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돼 한국 방산기업이 끼어들기 어렵게 된 셈이다. 외신들도 비EU 국가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