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제동 ‘적성 국민법’ 동원… 백악관 “불법이민 추방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미국 내 불법이민 범죄자를 추방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보수성향 대법원장의 우려 성명에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막은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정당성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불법이민 범죄자의 대규모 추방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논의 후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X를 통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큰 존경도 분명히 표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이러한 활동가 판사를 통제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