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李피선거권박탈형 땐… 적대적 공생 붕괴되며 ‘조기대선 새 판’

■ 내주 ‘운명의 한 주’… 향후 시나리오

<1>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2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국힘 “李 신속 3심을”- 민주, 플랜B론 분출

<2> 尹 파면 + 李 100만원 미만형
李 대권가도 탄력… 여당 대혼돈

<3> 尹 복귀 + 李 피선거권 박탈형
尹 정국수습… 李 정치생명 위기

<4> 尹 복귀 + 李 100만원미만형
다시 尹 대 李 구도… 분열 심화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다시 형성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3월 마지막 주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수 있다”며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정치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 구도 및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26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이어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을 중심으로 ‘플랜 B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지지율이 ‘사법 리스크’와 ‘반(反)이재명 정서’ 등으로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여권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기 내내 재판 중지 또는 진행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되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은 물론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 주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한 대선 국면에서 ‘검찰 독재’ 프레임까지 부각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조기에 절연하지 못한 채 ‘반(反)이재명’ 전략에만 집중해온 여권으로서는 야권으로 쏠리는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조기 대선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3심과 대북송금·대장동 등 여타 재판 결과에 따라 회생 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 대표가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다음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