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최상목 직무 정지되면 이주호가 바통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의전 서열 다음 순서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