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덕수 복귀' 관측에 '尹 복귀' 기대감 커져

"尹 탄핵심판에 영향 반영돼야" 전망
여권, 한덕수 기각시 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은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즉각 복귀하고,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집중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 기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