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본안 재판에서 공소기각될 것"
"국내 불안 조속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한국 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탄핵도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의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그 이유를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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