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별개 사건이라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조금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임명을 보류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각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시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균택 의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주진우 위원장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24일 탄핵안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을) 또 뵙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