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한덕수 복귀에 “헌재 결정 존중…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尹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로 대한민국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 때 남자 청장년뿐 아니라 부녀자, 갓난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아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