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속속 복귀…방해 행위는 法·학칙 따라 엄단해야[사설]

의대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달 말까지는 대다수 의대의 1학기 등록 접수가 마감된다. 최종적으로 의대생 복귀율이 어느 정도일지, 수업 거부 사태는 없을지 등이 미지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의 돌파구가 열리길 바란다.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고 학생들 복귀를 저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복학할 경우의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형법 제283∼286조(협박의 죄)를 보면, 특수·상습 협박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태다. 사실상 현행범인 만큼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대규모 제적이 가능하겠느냐며 버틴다고 한다. 이젠 정부와 대학이 법률과 학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도 대학도 신뢰를 잃는다. 의대생 공백은 편입학으로 신속히 메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