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
"선거 관련 허위와 거짓은 더 엄격히 평가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그런데 ‘의견표명’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관련기사
-
이준석, 이재명 2심 무죄에 "결과 존중…사법의 정치화 안 돼"
-
윤상현 “이재명 2심 재판관 이름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을 것”…배현진 “비상식이 상식 압도”
-
홍준표 "이재명 무죄 정해 놓고 논리 만들어…이현령비현령"
-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 소진"
-
‘기사회생’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무죄…원심 파기
-
‘이재명 골프 사진’ 첫 공개 이기인 "졸지에 사진조작범…확대하면 가짜냐"
-
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
-
공직선거법 2심 무죄…이재명 테마주 ‘줄상한가’
-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
김동연, 이재명 항소심 하루 전날 관련 질문에…
-
민주, 2심 유죄 나와도 이재명으로 간다 ?… 피선거권 박탈형땐 교체론 커질 듯
-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집중심리… ‘이재명 2심’ 판단 주목
-
1심 유죄 ‘2개 발언’ 쟁점… 항소심 판단에 이재명 정치운명 요동
-
여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유지” … 야 “1심 결과 뒤집힐 것”
-
정동영 "민주주의의 단단하고 빛나는 승리" 박지원 "항소심 무죄!" 환영 발언
-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