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의견 반영한 연금 구조개혁으로 세대 갈등 줄여야[사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30대 초선 3명을 배치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여당 추천 위원 5명 중 절반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030 세대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수개혁에 여야의 3040 의원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안철수·유승민·한동훈 등 여당 중진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만 독박을 썼다”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18년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모수개혁인데도, 그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청년 표에 눈독을 들이는 얄팍한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은 앞으로 해야 할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핵심 장치다. 세대간 형평을 위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2030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