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판결내용 동의 어렵지만 법원 판단은 존중돼야"
"피선거권 상실 손쉬운 퇴출…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면서 조리돌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계시는 많은 국민들 계실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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