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 단독 감액예산안 처리로 산림헬기 도입 무산”

172억 증액안, 상임위 통과했지만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증액안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0원 예산의 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됐다”고 적었다.

그는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원), 중형헬기 2대 추가(66억) 등 총 172억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