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사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일원을 일주일 동안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 재구축도 절박하다. 대형 화재에 맞설 헬기, 특수진화차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산불은 대형 헬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만, 가동 중인 산불 진화 헬기는 중소형이 대부분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000ℓ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대기 중이다.

물탱크 크기가 3500ℓ이지만 높은 경사의 비포장길도 오를 수 있는 산불 특수진화 차량이 현재 29대인데, 더 확보해야 한다. 헬기는 야간이나 연기·안개 등이 심하면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량 진입이 쉽고 자연 방화벽 역할도 하는 임도(林道) 확충도 급하다. 현재 임도는 총연장 2만6789㎞로, 산림 1㏊ 기준으로 4.01m다.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 대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객 등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하게 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은 실화범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