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사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7일 오후 5시 복학원 제출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사실상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의대 역시 80∼90% 정도가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대학의 원칙 대응 앞에 ‘대규모 제적은 못 한다’ ‘버티면 된다’는 강경파 주장이 꺾인 결과이다. 꽉 막힌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경파 학생 대표들이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늬만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결국 휴학을 허용하는 식으로 양보를 거듭하면서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불이익이 자명한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동네병원 개업의들은 대학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취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힌 채 의정 갈등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전원 복귀’에 대해 대학 측은 100%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은 이미 동맹 휴학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또, 대개의 의대는 수업의 4분의 1 이상 듣지 않으면 F 학점 유급이고 두 번 유급이면 제적이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더는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