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한 헌법학자의 '기각' 전망

"처음엔 탄핵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면서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전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황 교수는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되는 쪽,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하기에 헌재로선 5000만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