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

6인이상 찬성해야 인용 결정
尹 파면 땐 조기대선 막 올라

3인이상 기각·각하 의견 땐
尹대통령 곧바로 직무 복귀

TV 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국헌 문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 또는 대통령 직무복귀 등을 맞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청구인·피청구인 및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을 대표해 결정문을 요약·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선고기일이 통지됨에 따라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탄핵 인용(파면) 또는 기각·각하 등 의견을 정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문에 직접 서명하는 최종 평결은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 평결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는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또 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 정국의 막이 오른다. 반면 3명 이상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당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