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與野의 승복 선언 절실하다[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일 선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인용이든 각하·기각이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다”며 “실제 복귀하면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걱정된다.

31일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광주 5·18까지 거론하며 “복귀는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이 저항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라고 했다.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던 윤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헌재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해선 안 될 말이다. 유혈 사태를 선동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거론도 적절치 않다.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대거나, 근거가 없으면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설해서는 안 될 말이다. ‘카더라’ 화법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연히 승복해야죠”라고 했다. 이젠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정략만 보인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한 대행 측은 “통상전쟁 대응, 이재민 대책 지휘가 국정 최우선”이라고 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진정이라면, ‘줄 탄핵’ ‘쌍 탄핵’ 등 정부 무력화 협박부터 거두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