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D-2…전원일치면 ‘이유’, 의견 갈리면 ‘주문’ 먼저 읽는다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일성’ 통해 결론 예측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원일치의 경우 선고의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갈렸을 경우 주문이 먼저 낭독될 수 있다.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돼 있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따라서 문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고 추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다.

이와 달리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분이었다.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이 시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으로 본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