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승복선언이 국민통합 출발점”

■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D-2

2017년 朴선고 때와는 달리
찬반 여론 엇갈려 분열 우려

“정치지도자가 헌재 불복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승복’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불복·저항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채널 A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을 시사했으나 공식 회의나 회견에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승복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의원이 전날(1일)부터 헌재 선고가 나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가 임박할수록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 선고 이후 정치권은 협치를 복원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