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에 무게” · “尹복귀 없다” … 여야의 동상이몽

■ ‘로키 행보’ 속 다른 속내

與, 세 결집 속 메시지 최소화
“기각 돼도 尹임기단축 개헌을”

野 “전원일치 인용”판단하면서
“헌재 자극 발언은 안된다”지침

여야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전제하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즉시 복귀하는 탄핵 기각·각하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메시지를 최소화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메시지를 두고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낸 것”이라며 “그러나 그 근간에는 기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지지층의 결집을 고려해 기각·각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만약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면서 인용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각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탄핵 기각·각하 촉구에 앞장선 ‘반탄파’는 선고를 앞두고 막판 세 결집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의 선례이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찬탄파’ 잠룡들은 공식 행보를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단순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결단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4일 선고일 지정을 ‘인용 결정’으로 해석하며 “5대 3 데드락(교착상태)설은 근거 없는 얘기로 판명됐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며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전원일치로 인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 속 헌재 앞에서 진행하던 상임위원회별 기자회견 장소를 광화문 천막당사로 바꾸고 ‘절제된 언행을 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혹여 기각·각하를 하면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기각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