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기술·외교·산업 융합으로 글로벌 리더 도약해야"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처럼 현물 부담 통해 방위비 부담을 K-방산 산업 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강대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 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당면한 한·미 방위비 분담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 하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로부터 ‘최고 수준 동맹 분담국’으로 평가 받는 일본은 현금보다 현물 중심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유지보수·수리·운영(MRO) 사업을 통해 산업매출로 이를 전환하고 있다.

이영달 교수는 "한국도 방위비 증액 요구분을 최소화 하면서도 실 증액분을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K-방산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 및 미군의 글로벌 무기체계와 보다 유기적 관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난 3월 19일 발표 된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 백서’를 분석하고, 이는 ‘K-방산 대도약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이 AI, 양자, 드론, 우주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화 하려는 일련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K-방산’의 시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산 AI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지 방산기업만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군의 통합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민·군 융합 기반의 ‘방산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이 8000억 유로(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NATO의 군사비 지출은 연간 1조4700억 달러(2024) 수준에서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