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적 물리친 헌재의 역사적 판결"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의 적 물리친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라면서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면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탄핵소추 입법 등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시켰다고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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