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치킨게임 후폭풍 심각… 관세 대응 추경 대폭 늘려야[사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지난 4일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5일 오전 한때 4∼5%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가 걸렸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0% 가까이 폭락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8% 넘게 빠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가 무너졌다. 마진 콜에 몰린 미 기관투자가들이 증거금 마련을 위해 해외 주식·가상자산·금부터 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 나스닥은 이틀간 11% 넘게 곤두박질해 거의 1경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텨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지만, 관세 자해극에 따른 내상도 깊어진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며 역성장을 우려했다. 미국 정정(政情) 불안도 심각하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60여만 명이 반(反)트럼프 시위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미·유럽 간 관세에 반대한다”며 균열 조짐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54%에 이르고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 면세까지 폐지됐다. 저가 중국산이 밀려오면 내수 중소기업마저 타격받는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하기 어렵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부터 가라앉히고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 관세 대응 재원을 대폭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 원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골든 타임이 조기 대선과 맞물리게 됐다는 점이다.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대형 추경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