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쓴 용산 대통령실 ‘애물단지’ 됐다

■ 국방부 원위치 가능성

대통령실, 매일 리모델링 공사
차기 대통령, 일단 용산서 시작
이전 결심해도 수개월 걸릴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로 이동한 국방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이전을 계획했던 합참도 6월 조기 대선으로 붕 뜬 상태가 됐다. 특히 20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합참의 경기도 과천 수방사 이전은 예산 미책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국방부 후문 민원센터 공사는 선거기간인 5월쯤에야 종료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는 시공사 부도 등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방홍보원은 올 하반기 용산 후암동에서 현재 대통령실 청사 옆 새 건물로 이전한다. 옛 국방부 신청사에 입주한 대통령실은 집무실 리모델링과 주변 울타리·펜스 및 대통령경호동 공사, 대통령실 서편 출입구 확장공사 등 윤 전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비용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등 496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비용은 계속 늘어났고,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산 396억 원이 투입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도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각 부처 사업 예산은 1539억1900만 원이 책정됐다.

합참은 세 차례 연구용역 끝에 수방사 이전을 결정했으나, 국회가 이전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합참 이전은 건물 신축에만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여권 관계자는 “수방사 터가 좁은 데다 국방부·합참의 작전효율성 약화 등 여러 이유로 합참 이전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부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라 국방부가 대통령실로 원위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될 차기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로 이전을 결심하더라도 최소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이전 기간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려면 지하벙커 내 위기관리센터를 복구해야 하고, 군사시설보호·방공구역을 재설정해야 한다. 청와대 개방으로 중구·종로구·성북구 등 3개 구에 걸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재설정하게 되면 민원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