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라살림 적자 17.9조… 총지출 전년대비 10.5조↓

경기 활성화 ‘신속집행’ 더뎌

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지출이 길었던 설 연휴 여파로 1년 전보다 10조5000억 원 감소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해 중앙재정 중 3분의 2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풀겠다는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2조9000억 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7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도 7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7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3조7000억 원 불어났다.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결과다. 기금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총지출은 11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5000억 원 줄었다. 예산 지출이 5조9000억 원, 기금 지출이 4조600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당초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67%가량의 중앙재정(170조2000억 원)을 신속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조4000억 원 줄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