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유탄’맞은 지역사업… GTX D·E 신설, TK통합 스톱

대구=박천학·인천=지건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와 맞물려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역점 사업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사퇴나 장기 휴가를 내고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동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 홍 시장은 사퇴했고 나머지 단체장은 장기 휴가를 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TK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등 굵직한 역점 사업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홍 시장 사퇴로 중대 기로에 섰다. 오는 2030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가 관건이다. 대구시는 총 13조 원 중 오는 8월까지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공자기금(3000억 원)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대구시는 윤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제정이 목표였지만 대선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단체의 반대 극복과 국비 지원 과제를 떠안고 추진된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공전만 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산된 데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역점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토목개발·한강르네상스 등 역점사업 일부가 ‘일단 스톱’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시범운행에 들어간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다. 현재 한강버스는 2척만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구도인 경기도의회와의 협치가 김 지사 출마로 불투명해 북수원테크노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등 현안 11개 안건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도 상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역점사업은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공약화와 새 정부 정책 반영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