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SNS글 ‘트집’… 미, 유학생 비자 ‘일방취소’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까지 대거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에 추방 근거로 사용되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뿐 아니라 경범죄 이력, SNS 게시글까지 문제 삼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된 유학생들이 대부분 유색인종이라 해당 정책이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CNN, 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뉴욕과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후 체포된 대학원생인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또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SNS 기록을 조사하고 비자 취소 사유를 찾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최근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대부분이 유색인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정책이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종주의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학생 시위대를 지목하며 “만약 당신이 도서관 기물을 파손하고 캠퍼스를 점령하고 온갖 미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 일(비자 취소)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치광이들(lunatics)의 신원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들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며 “학생 비자는 내가 당신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소파를 더럽히면 나는 당신을 내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 1952년 제정돼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무장관이 비(非)시민권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 조항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노동 경제학자 피아 오레니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체포·추방 조치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 깎아내리고, 물가를 0.3%포인트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자 추방이 확대되면 2026년 미국 GDP 성장률은 2%포인트 더 낮아지고, 그 영향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