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형사재판 시작…경찰지휘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이번 주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14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4차 공판과 김 전 장관 등의 4차 공판도 이번 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