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세계 미리보기…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시진핑은 동남아 순방[월드콕!]

이번 주 전 세계인의 관심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이 발효될 지 여부에 쏠릴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3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국빈 방문한다. 오는 20일은 약 25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최대 기념일 중 하나인 부활절로, 바티칸시티 등 세계 각지에서 기념 예배와 미사가 열릴 예정이다.

◇1콕: 우려가 현실로…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에 대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지정한 것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그간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절차를 논의 중임에도 미측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2콕: 격화하는 무역전쟁 속 우방 찾아 나섰나…동남아 3국 찾는 시진핑=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 주석은 14∼18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14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찾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한다. 15∼18일은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머물며 각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도 만난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우방국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145%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전날 84% 대미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미국 여행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도 쏟아내는 한편 대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외교전에도 나섰다. 또 이들 3국은 최근 들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이후 중국 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을 받은 국가들이다.

◇3콕: 예수 부활 기념하는 부활절…교황, 기념 미사 집전할까=오는 20일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념일인 부활절이다. 이날 바티칸시티 성베드로성당 등 전 세계 각국에서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예배 및 미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가톨릭 신자들 앞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심각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역대 최장 기간인 38일간 입원하면서 극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퇴원 후 최소 두 달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았으나, 최근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교황이 부활절 미사에 직접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