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50:당심 50’4곳서 투표 … 국힘, 4→2→1명 ‘3차례 경선’[10문10답]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15일 기준 민주당은 ‘대선 3수’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2인의 출마로 ‘3파전’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 등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 언제 후보 선출하나.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말인 이달 19·20·26·27일 4일간 충청권·경상권·호남권·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른다. 권리당원 투표가 끝나면 후보별 최종 득표율과 함께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선 승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18~20일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쳐 22일 4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4~28일 지명·합동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29일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5월 1~2일 여론조사를 벌인 뒤 3일 최종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2. 양당 후보 선출 방식 특징은.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일명 ‘국민참여경선’이다.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여 명이 참여 대상이다. 권리당원 투표에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참여한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 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에 50만 명씩 나눠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한다. 다만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국민경선’ 방식은 ‘역선택’ 우려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까지 두 차례 컷오프와 본경선에 반영되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당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첫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택했다. 이어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본경선에서는 민심과 당심을 각 50% 비율로 지지율을 합산한다. 다만 만약 4인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50%를 넘기면, 본경선을 치르지 않고 해당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3.‘오픈프라이머리’는 무엇인가.

‘완전국민경선제’로 번역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의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들의 지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동등한 조건에서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민주당은 지난 19·20대 대선 때 활용한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완전국민경선제와 오픈프라이머리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식 완전국민경선제에서는 대의원과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별도로 투표 참여를 신청해야 국민선거인단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은 당원이든 시민이든 누구나 투표 참여를 신청해야 투표권을 부여받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4. 컷오프란 무엇인가.

대선 과정에서 컷오프는 후보자 수를 압축하기 위한 ‘예비 경선’을 뜻한다. 다양한 후보가 출마하는 예비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후보를 걸러내는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확정한 특별당규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7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당원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1명을 탈락시키고 6명이 본경선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경선에는 3명만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번에는 컷오프 없이 바로 본경선이 열린다. 국민의힘은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뒤 두 차례 예비 경선을 통해 각각 4명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5. 룰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양당 모두 경선룰 다툼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주류 지지층의 표심 반영 정도’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 지지 그룹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주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는데, 권리당원의 입김이 대거 반영되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의 경선룰에서는 이 전 대표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주류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원 50%, 여론조사 50%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넣은 경선룰을 적용하기로 하자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6.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사퇴 안 해도 되나.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1대 대선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만큼, 대선 후보는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해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현재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이 중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자체장을 사퇴한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시장뿐이다.

국회의원은 사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7. 경선에서 탈락하면 출마 못 하나.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본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의 경선에 등록했다가 기권하거나 패배한 출마자가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본선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정치권은 두 차례 경선 불복 논란을 일으킨 이인제 전 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05년 해당 조항을 선거법에 넣었다. 경선에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를 감행해, 본선에 진출한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뒤 독자 출마하고 보수층 표를 분산한 탓에 김대중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인제 후보는 2002년에도 새천년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노무현 돌풍에 따른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자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또다시 거센 비판을 받았다.

8. 가장 드라마틱 했던 경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역대 가장 극적이었던 경선으로 회자된다. 대선 후보 경선으로는 사상 최초로 ‘당원 50 대 일반 국민 50’ 비율의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다. 경선 전 지지율이 2%에 불과했던 노 당시 후보는 전국에 ‘노무현 바람’(盧風)을 일으키며 역사를 썼다. 첫 경선 지역인 제주에서 3위로 시작한 노 후보는 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광주에서 당시 당내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다. 당 총재가 그대로 대선 후보가 됐던 이전의 경선과 달리 누가 후보로 낙점될지 예상하기 힘든 국민참여경선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불리며 흥행에 성공했고, 노 후보에게 열광적 지지를 보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팬덤 정치의 시초가 됐다.

9. 가장 치열했던 경선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한나라당 경선은 가장 치열했던 경선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실정 심판 정서가 강했기에 예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여겨졌다. 당시 전당대회 결과 국민참여선거인단(80%), 여론조사(20%) 결과를 합산해 나온 총 득표율은 이명박 후보가 49.56%, 박근혜 후보가 48.06%였다. 이 후보가 불과 1.5%포인트(2452표) 차이로 승리한 것. 당시 당내 지지도는 박 후보가 앞섰고, 이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성공적 시정 덕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앞선 상태였다. 경선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초접전 양상을 경선 기간 내내 보였다.

치열한 경선은 네거티브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등의 발언은 치열했던 당시 경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최태민-최순실 의혹 등을 제기했다.

10. 경선 후 후보 단일화도 이뤄지던데.

경선이 끝난 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사례는 많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87 체제’ 이후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로 꼽히는 사례는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 후보의 ‘DJP연합’이다. DJP연합 덕에 김대중 후보는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김종필 후보는 국무총리를 맡아 헌정사상 첫 연립정권을 꾸렸다.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놓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갈등을 빚었고, 안 후보가 돌연 사퇴하며 단일후보가 됐으나 패배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대망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정아·나윤석·윤정선 기자

윤정아 기자, 나윤석 기자, 윤정선 기자